집주인과 함께 사는 방, 일반 임대차와 무엇이 다를까요?

방을 구할 때 월세와 위치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계약 형태입니다. 집주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tenancy와 다른 licence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RTB는 licence와 tenancy를 실제 거주 방식과 권리 관계에 따라 구분합니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소유자가 계속 접근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바뀌는 방식과 합의 내용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licence’라고 적혀 있다고 무조건 모든 임차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월세를 송금했다고 모든 경우 RTB의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전 확인할 질문

• 집주인이 실제로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나요?

• 방과 주방·욕실의 사용 범위, 출입·방문 규칙은 무엇인가요?

• 보증금 반환 조건과 퇴거 통보 방식은 문서로 정했나요?

•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해결을 요청하나요?

일반 tenancy라면 구두 또는 묵시적 계약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다면 이체 기록과 대화 내용을 정리해 RTB 또는 주거 상담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 2026년 9월 9일. 변경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RTB · 등록 대상과 licence·tenancy 구분

RTB ·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